난임시술 정부지원 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시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정부 지원 내용, 신청방법,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겠습니다.
 
24년 9월까지 서울시가 지원한 난임시술이 전년 대비 61.8%가 늘었습니다. 또한 24년 난임 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아기는 서울 전체 출생아의 15.8%를 차지하는데요. 이렇듯 난임지원 사업이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 24년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난임시술 지원이란 무엇인가?

난임시술 지원이란 정부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IVF) 같은 시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책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내용

(1) 지원 기준 확대

지원횟수를 기존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합니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 기존에는 출산에 성공해도 지원 기회를 다 소진하면 다음 임심에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출산당으로 확대하여 지금까지의 출산에 상관 없이 다음 출산 시도시 다시 25회의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률 인하

기존 45세 미만 30%, 45세 이상 50%였던 본임부담률을 나이에 상관 없이 30%로 개선했습니다.
 

(3)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지금까지 지자체 지원금 환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1월부터는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의 이유로 중단한 상황에는 건강보험급여, 지자체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습니다.

3.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 부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포함됩니다.

 

4. 시행일자

2024년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난임시술비 서류

 
(1) 난임 진단서.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3)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건강보험자격확인서
(4) 주민등록등본
(5) 사실혼 관계일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공문서 또는 사실혼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6)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인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 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6. 난인시술 정부 지원 신청 방법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