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온라인 개명 신청방법 서류 소요기간 주의사항 총정리

dalgomm2 2024. 11. 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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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개명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명절차가 까다롭고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사유 작성도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개명을 신청하는 방법과 준비 서류, 소요기간 주의할 점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개명신청방법

온라인 개명 신청은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검색창에 '개명'을 입력하여 개명 허가 신청서를 찾습니다. 이 때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3) 본인 거주지에 맞는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4) 신청서에 이름, 인적사항, 개명사유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사유는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적어야 합니다.

(5) 필요한 서류를 전자파일로 첨부합니다.

(6) 소송비용 33,000원을 납부합니다.

 

개명 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관이나 신점에서 이름을 받아왔다.' 같은 사유는 대부분 반려되므로, 이름으로 겪었던 불편함, 스트레스 등을 진솔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개명 신청 서류

온라인 개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명 신청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본인의 정보와 개명 사유를 작성합니다.

 

(2) 주민등록증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입니다.

 

(3)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과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입니다. 본인과 부모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증명서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4) 개명 사유를 입증할 서류

이름 때문에 겪었던 불편이나 스트레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합니다.

 

(5) 부모님 중 고인이 계신 경우 제적등본

고인의 사망 일자에 따라 제적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개명 신청 소요 기간

 

개명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개명 절차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등록증 등 여러 증빙 서류의 이름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개명 허가 후에는 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개명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개명 신고 기간은 개명 허가 후 1개월 이내이며 처리에는 약 7일이 소요됩니다.

 

5. 개명 불가의 경우

개명 신청이 불가능 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명신청 획수가 과도한 경우

(2) 세금 납부가 체납된 상태

(3) 전과 이력이 있는 경우

(4) 카드값, 통신비, 관리비 등이 연체된 경우

 

 

지금까지 개명 신청 방법, 서류, 소요기간, 주의사항, 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명 신청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큰 결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준비서류와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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