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 절차 일정 일정 헌법재판관 정보

목차
1. 탄핵소추안 가결
2. 헌법재판소 탄핵절차
3. 헌법재판관 판결
4. 탄핵 심판의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후 절차 및 일정, 헌법재판관,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절차 일정 내용 헌법재판관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 재판소에서 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지와 향후 일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이 됩니다. 현재 야당 의원은 192명으로 8명의 찬성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4일 오전에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안철수, 진종오,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여당에서 12명의 의원이 찬성에 투표하면서 최종 가결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결로 절차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의 최종 판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결정에 따라 향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목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한 후 본격적으로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탄핵 소추 청구서를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답변서를 기다리게 됩니다. 동시에 재판관 회의를 통해 탄핵판결 선고를 위한 절차를 논의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최종 결정은 180일 이내에 내려야 합니다. 이는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탄핵심판은 이보다 더 짧은 기간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3. 헌법재판관 판결

탄핵 헌법재판관 정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소추위원 측이 각각 공개 변론을 펼치게 됩니다. 공개 변론 후에는 재판관들이 참여하는 평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의견 교환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재판관들의 표결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9명 중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관은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정형식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 추천 3인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현 재판관 6인 체제는 단 한 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탄핵 청구가 기각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12월 19일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9인 체제를 완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은 판사 출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변호사, 서울 서부 지방법원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정계선,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 더불어 민주당 추천 마은혁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150명 이상이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임명은 원래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권한 대행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9인 체제가 된다면,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탄핵 정족수가 충족되어 대통령직은 바로 파면됩니다.

 

 

4. 탄핵 심판의 결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1)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그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2)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정치적 파장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과 법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과 국정 운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야당과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크게 반발하며, 이로 인한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이 한층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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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탄핵소추안 가결 후 탄핵 절차와 일정, 헌법재판관 정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변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주목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는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