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곰맘입니다.
요즘은 부동산 계약도 전자로 한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부동산 거래하면 떠오르는 번거로운 계약 절차는 이제 안녕~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간편하게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바로 부동산 전자계약 덕분인데요!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 할인부터 보증료 인하, 확정일자 자동처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전자계약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이 문서가 아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굳이 도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자 서명을 활용해 도장을 대체할 수 있어 간편하게 계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주요 혜택
부동산 전자계약의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동일 주소의 이중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 위조와 변조, 허위 신고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분실의 위험이 없고, 계약 내용을 위조하거나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게되면 계약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계약이 완료되면 실거래 신고,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게되죠!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비대면 계약이 가능해 계약을 위해 직접 만나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인감도장 없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절차가 더욱 간편해집니다.
매수인·임차인이 전자계약을 꼭 해야하는 이유
매수인 및 임차인의 경우에는 특히나 전자계약을 꼭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전자계약을 통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0.1~0.2%p 인하되며, HUG 디딤돌·버팀목 대출 이자도 0.1%p 인하됩니다. 또한, HF 전세 보증 보증료율이 0.1%p 인하되고, 전세보증료는 3%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대행 수수료도 30%나 절감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카드 결제시 2~6개월 무이자 할부(우리, 삼성, BC카드)의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인 전자계약 혜택
임대인의 경우에도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소득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연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후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 인하도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어려운 점
부동산 전자계약은 2016년에 도입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종이 계약서를 선소하는 경우가 많아 활성화가 더딘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익숙하지 않음과 IT 취약 계층에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환경이 필수이므로 고령층, 해외 거주자, 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정성과 편리성, 경제적 혜택을 두루 갖춘 계약방식으로, 매수인과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익혀두면 현명한 부동산 거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계약서 작성" 메뉴를 클릭해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때 거래 당사자 정보와 부동산 세부 정보 및 계약 조건을 정확히 입력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입력한 정보를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때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명이 수집되면 시스템은 타임스탬프로 계약이 완료됩니다.
결론 : 안 할 이유가 없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혜택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정성, 절차 간소화, 경제적 혜택까지 제공하는 이점이 많습니다. 특히 매수인과 임차인은 대출 금리 인하, 보증료 할인, 등기대행 수수료 절감 등의 많은 혜택이 있어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직 생소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대세가 될 부동산 전자계약이기 때문에 미리 익혀두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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